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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수표 이자만 '1000만달러' 주정부 회수 시작

재정 적자로 후불수표(IOU)를 발행했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000만달러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KNBC에 따르면 가주정부는 지난 4일부터 IOU 수표 회수를 시작했다. 가주정부는 지난 7월2일부터 9월3일까지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 환불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에 IOU 수표를 발행해왔다. 지금까지 가주정부가 발행한 IOU 수표는 총 44만9241장으로 26억달러 규모다. 만약 IOU 수표가 모두 회수된다면 가주정부가 지불해야할 이자의 총액은 960만달러에 달한다. 가주정부는 당초 IOU 수표 회수를 4일부터 시작했다. 서기원 기자

2009-09-04

학비 걱정하며 사립대 다니느니 '차라리 고향 주립대 갈래'

경기 침체로 대학 편입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추세야 여전하지만 타주 명문 사립대를 다니다 과도한 학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귀향' 인근 주립대로 편입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것이다. AP통신은 '경제가 학생들을 고향의 대학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사립 명문대를 다니다 고향의 주립대로 편입 거주민 특혜와 주 학자금 지원 혜택 등을 통해 학비 부담을 줄이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UC 11% 인디애나대 23% 노스캐롤라이나대 15.3% 등 각 주의 유명 주립대에는 벌써부터 내년 가을 학기 편입 지원율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사립대학 재학생이라는 것이다. 미국대학입학사정관협회(AACRAO)의 바마크 나시리안 대변인은 "2년제 대학이 아닌 4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지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이같은 편입 트렌드의 변화에는 불안정한 경제가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동부의 사립대학인 필라델피아대(PU)에서 주립대인 웨스턴 워싱턴대(WWU)로 편입 지원을 결정한 한인 박모(19.워싱턴주 타코마) 양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학금과 연방 학자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만 달러의 남은 학비를 처리 못해 전전긍긍했다"면서 "최근 2년간 부모님의 사업도 급속도로 악화돼 학비 문제가 늘 걱정이었지만 이번 주립대 편입 결정으로 근심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인류학과 생물학을 복수 전공해 의대에 진학할 예정인 박 양은 웨스턴 워싱턴대 편입에 합격할 경우 주.연방 학자금 지원금을 최대 1만400여 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장학금 교내 파트 타임 일자리 등에도 자격조건을 갖춰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웨스턴 워싱턴대에는 사립대 등 4년제 대학에서 편입하는 지원자들이 예년보다 28.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우석 기자 swsk@koreadaily.com

2009-06-29

적자재정 메우려 세금인상 추진···서민들은 봉인가?

예산적자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금 인상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3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채우기 위해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교육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제안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달리 민주당은 또 다시 세금인상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세금인상안 내용은 예산확보를 위해 담배세를 현행 87센트에서 1달러50센트가 추가된 2달러37센트로 인상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유닛당 6달러씩 올리며 ▷가주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업에 9.9%의 세금을 부과하고 ▷지난 해에 이어 차량등록비도 15달러 추가하는 내용이다. 공화당과 보수적인 싱크탱크들에 따르면 가주의 세율은 이미 미국에서 최상위권이다. 판매세와 자동차세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소득세는 하와이(11%)에 이어 10.55%로 두 번째 유류세는 갤런당 35.3센트로 세 번째로 높다. 법인세도 서부 지역에서 제일 높다. 가주 공화당의 론 네링 의장은 "높은 세금과 높은 생활비는 계속해서 가주 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경제 침체시의 세금인상은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 단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어니스트&영 회계법인의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 기업이 내는 세금의 총액은 가주가 다른 34개 주보다 낮다. 2006년도 센서스 통계도 가주의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은 17위에 그쳤다. 특히 한 해 23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상위 1% 부유층의 소득세율은 7.8%인 반면 2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소득세율은 11%를 적용하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현재 가주에 거주하는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인구는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가주세금개혁협회의 레니 골드버그는 "부유층들도 호황기만큼 많이 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벌고 있다"며 "문제는 그들은 매번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기업환경이 나쁘다며 세금을 깎아달라고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형 인턴기자

2009-06-26

'간병인 임금 깎지마라' 연방법원, 삭감 행정명령 철회 지시

연방법원이 적자 재정을 이유로 간병인들의 임금 삭감안을 추진하려던 주정부의 행정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오클랜드 연방지법은 25일 간병인의 시간당 임금을 2달러 삭감시키는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의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 2월 새 회계연도인 2009~10년에 자택 방문 간병인들의 시간당 임금을 12달러10센트에서 10달러10센트로 줄이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클라우디아 윌켄 판사는 주정부는 간병인들에게 계속해서 시간당 12달러10센트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 가주 정부는 예상치 못했던 9800만 달러의 적자를 새로 추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의 데이브 레이건 부위원장은 "임금이 삭감되면 간병인들은 IHSS를 떠날 것이고 그러면 주정부는 예산을 절약할지 몰라도 노인들은 훨씬 비싼 양로원으로 가야한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재무국의 H.D 팔머 대변인은 주정부가 예정대로 삭감된 임금을 간병인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머 대변인은 "주정부는 항소할 것이고 다음 재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자택 간병 서비스(IHSS)'는 집에 거주하는 40만 명의 노인들에게 간병인이 자택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허위 청구자가 많다는 상원 감사국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주정부는 IHSS 프로그램 감사 강화와 간병인 임금 삭감안을 밝힌 바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6-26

가주 하원, 수정 예산안 깜짝 통과···주지사 '거부권 행사할 것'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7월 1일부터 '후불수표(IOU)' 발행 사태〈본지 6월 25일자 A-1 8면>를 앞둔 가운데 주의회와 주지사가 예산안 통과를 놓고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가주 하원은 25일 후불수표 발행을 막기 위해 50억 달러의 예산 삭감안 내용이 담긴 수정 예산안을 깜짝 통과시켰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된 예산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성명에서 "의회는 부족한 243억 달러를 감안해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며 "이번에 하원을 통과된 예산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주지사는 또 학교와 보건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죄수들을 위해 병원 시설에 20억 달러를 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 예산안은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로컬 정부 산하 재개발청과 복권 판매기금에서 각각 3억5000만 달러와 3억6000만 달러의 자금을 차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권 판매기금을 빌리는 안은 지난 5월 실시된 특별선거에서 이미 부결된 바 있어 이를 시행하려면 주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교육 예산에서 이미 차용한 22억 달러의 상환기간을 늦추고 UC에 지급할 교육비 7억 달러와 캘스테이트 교육비 2억9000만 달러 교통프로그램 프로젝트 비용 2억9000만 달러의 지급은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두형 기자

2009-06-25

갈데까지 간 가주 재정난 '후불 수표' 사태

가주가 예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후불수표(IOU)를 발행하게 돼 사회 전반에 걸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공공사업 프로젝트가 전면 보류되고 웰페어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은 물론 병원 및 클리닉 운영도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자칫 의료대란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학비 보조금 '캘 그랜트'의 지급도 늦춰져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학교를 휴학하게 되는 사태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 기금을 받아 카운티 및 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교통 주택건설 등 공공사업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실업자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주 상하원은 24일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투표를 실시했으나 3분의2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따라 7월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맞게 되는 가주는 현금 보유고가 부족해 다음주 부터 후불수표 발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에 후불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지난 2월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가 된다. 가주는 1929년 대공항 이후 1992년에 처음으로 후불수표를 발행했으며 지난 해 예산안 통과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올 초에도 후불수표를 발행한 바 있다. 주정부가 후불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부터 주 교도관 산불진압을 담당하는 주 소방국 대원까지 주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월급 지급이 중단된다. 또 메디캘 관련 페이먼트와 각종 연금 지급도 지연되게 돼 예산안 타결이 계속될 경우 가주민들의 살림살이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연화 기자

2009-06-24

[동부] 토지세 거둬 교육예산으로···'주민에 손벌린' 교육구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으로 인해 고심하고있던 롤랜드통합교육구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있다. 롤랜드하이츠통합교육구는 교육예산 충당을 위해 주민들에게 토지세(Parcel Tax)를 부과하는 발의안을 상정하고 주민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로 부유한 지역에서나 부과돼 왔던 토지세를 교육예산의 구원투수로 삼고있는 것이다. 오는 30일 투표를 마감하는 이 '발의안E(Measure E)'는 앞으로 관내 주민들에게 매년 토지재산세를 부과하여 2년동안 약 5백만달러가 조성되어 교육재정을 충당하게된다. 롤랜드하이츠뿐만 아니라 남가주 일대 다수의 학군들이 같은 발의안을 상정한 상태이며 샌 마리노 교육구와 피드몬드 교육구는 이미 토지세 부과안이 통과돼 연간 9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 롤랜드통합교육구 마리아 오트 학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10 봄학기까지 9백만달러의 예산 삭감을 감행하는 입장에 이르렀다"며 "거의 2년에 걸쳐 총 천4백만달러의 예산이 줄어드는 격"이라며 비탄해했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미루어왔던 학교시설 보수 컴퓨터 보급 특별활동 및 교사와 상담교사 충원 등의 일들을 지속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이미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발송되었으며 작성된 투표용지는 30일까지 수취되어야하며 투표자의 66.7퍼센트의 지지를 받아야 통과된다. ▷문의: (626)854-8352 (롤랜드통합교육구) 김선태 기자

2009-06-24

교육구 예산 지원 위한 토지세안 줄줄이 통과

교육구 예산 지원을 위해 발의된 토지세(parcel tax) 인상안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다. 로컬 교육구에서 상정한 이들 발의안들은 우편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 6월 16일자 A-8면> 팔로스 버디스 페닌슐라(PVP) 교육구는 23일 로컬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마련차 토지세를 165달러로 인상하는 발의안 V가 68.6%의 득표율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PVP는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 209달러의 토지세에 165달러를 추가해 걷게 된다. 오는 2013년까지 걷히는 추가 세수는 연간 33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사우스 패서디나 교육구에서 상정한 발의안S도 통과됐다. 지난 16일로 마감된 우편투표 결과 사우스 패서디나 거주민의 70%가 발의안에 지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사우스 패서디나 거주자는 내년부터 가구당 288달러의 토지세를 내야 한다. 교육구는 향후 4년동안 연 170만 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09-06-24

정부지원 사업·사회보장 서비스, 돈지급 일단 '올스톱'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또 다시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24일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의회에서 각각 실시한 2010~11회계연도 예산안 투표가 3분의2 이상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투표에 회부된 예산안은 민주당에서 제시한 예산 삭감안 법안들로 내년 6월 말까지 114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하원은 48대 30으로 상원은 22대 16으로 각각 3분의2 표결을 얻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243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제안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 맞서 차량등록세와 담배세를 인상하는 대신 삭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었다. 민주당측은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 통과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이번 투표결과 지지자가 예상보다 적자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측은 내용을 수정해 이번 주 한 차례 더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가주는 세수확보가 줄어들면서 현금 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7월 1일부터 후불수표(IOU)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개인 소득세에 의존해 왔던 가주는 올 상반기 소득세 규모가 전년도의 34%로 떨어진 상태다. 한편 가주 상원의회는 이날 직원들의 월급을 5%씩 감봉하고 베네핏을 줄여 상원 운영 비용의 10%를 줄이는 안을 전격 채택했다. 상원의 운영비용은 연간 1억 달러로 이번 삭감안에 따라 연간 350만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연화 기자

2009-06-24

LA 교육대란 우려···교육위 예산삭감안 승인

LA의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LA교육위원회는 23일 LA통합교육구(LAUSD)의 예산을 앞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삭감하는 안을 승인했다. 삭감안은 올 회계연도에 1억3200만달러 내년에는 1억4300만달러를 줄이도록 돼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이 시행될 경우 학급당 학생수 증가와 함께 종일 유치원 서머스쿨 프로그램 등의 축소 내지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교사 2000명과 교직원 2200여명 등 총 4200여명에 달하는 교직원의 해고 조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LAUSD는 이미 서머스쿨 폐지와 내년 통학버스 예산 삭감 교사 교육프로그램 축소 등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2011~12 회계연도에는 연방정부의 교육지원금의 중단이 우려돼 더 큰 폭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2009-06-23

공무원 해고안 일단 빠졌다···LA카운티, 227억달러 예산안 승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2일 227억 달러 규모의 임시 예산안을 승인했다. 카운티 정부가 승인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1720개의 공무원직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 부문에서만 총 4억9420만 달러가 줄었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예고했던 2억3630만 달러의 삭감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공무원 해고안이나 강제 무급휴가안 등의 내용은 빠진 상태다. 따라서 주정부가 예산 삭감을 단행할 경우 카운티 정부도 향후 헬스서비스와 웰페어 지급 셰리프국 운영 관련 예산안 내역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돈 크나비 수퍼바이저 위원은 "아직까지 주정부의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등의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 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세수입은 크게 감소한 데 반해 사회보장 및 아동관련 서비스 요청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윌리엄 T. 푸지오카 카운티 행정국장에 따르면 헬스 서비스 부문에 2억7700만 달러 셰리프국 운영예산에 2500만 달러가 각각 부족하다. 한편 푸지오카 행정국장은 "각 부처마다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정부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며 추가 예산 삭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운티 각 부처는 이미 내년도 예산 책정 과정에서 평균 7~15%를 자진삭감했으나 카운티 정부는 2%를 추가 삭감시키는 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도 지난 2월부터 공무원 추가 채용을 중단하고 긴급하지 않은 물품 구입을 보류해 4700만 달러를 절약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화 및 법률 비용을 삭제해 550만 달러의 비용을 아끼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다. 반면 공공복지 관련 예산의 10%인 900만 달러를 삭감하기로 결정했던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를 번복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내달부터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과의 재계약 협상에 들어가는 카운티는 최악의 경우 공무원 해고안을 추진한다는 방안도 세워두고 있다. 카운티에는 현재 10만 명이 넘는 풀타임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SEIU 소속이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09-06-23

LA주민 '교육·주거비 가장 불만'···LA타임스 설문조사

LA주민들의 주된 불만은 공립 교육의 수준 저하와 비싼 주거비로 나타났다. LA타임스가 LA거주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립학교 교육 수준에 대해 '훌륭하다(Excellent)' 혹은 '양호하다(Good)'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3%에 그친 반면 '그저 그렇다(Fair)'거나 '엉망(Poor)'은 69%에 달했다. 또 응답자 10명중 4명 이상이 지난 2년간 LA를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고 그 원인중 1위는 높은 주거비용(46%)이었다. 설문 조사에서는 침체된 경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자중 75%가 본인 혹은 가족중 한사람이 지난해 직장을 잃었다고 답했다. 또 75%는 연봉이 삭감됐고 37%는 주택 차압을 경험했으며 집 페이먼트가 밀렸다는 대답도 46%였다. 전체 응답자 4명중 3명이 투자액의 25%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현실은 팍팍했지만 앞으로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바라는 기대심리도 반영됐다. 향후 반년안에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40%가 "비슷할 것" 37%는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10명중 7명 이상이 연말쯤 경기가 풀리길 희망했다. 치안 행정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77%가 현재 LAPD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해 10명중 8명 가까이 지지했다. 이는 지난 91년 LAPD 경관들이 집당 구타한 로드니 킹 사건 이후 40%에 불과했던 LAPD 지지율이 18년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밖에도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과반수 이상인 56%가 찬성했고 37%가 반대했다. 또 2010년 주지사 선거에 비야라이고사 시장이 후보로 나온다는 전제 아래 만약 오늘 민주당 후보선거가 실시된다면 비야라이고사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38%로 1위를 차지 제리 브라운을 7% 차이로 앞섰다. 한편 설문 조사 대상자중 734명이 백인 390명이 라틴계 210명이 흑인순이었다. 교육 수준은 칼리지 혹은 대졸자 이상이 54%로 과반수를 넘었고 기혼자가 47%로 가장 많았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06-22

[심층분석] 가주 재정적자 왜? 불규칙한 세수 의존···경기따라 출렁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2010~11회계연도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예산안과 관련된 기사가 매일 쏟아지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도 243억 달러에 이른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교육과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부문을 대폭 삭감해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 의회에서는 세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고 있어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 때문에 가주 재정이 이렇게 바닥이 드러났는지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 몇 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봤다. ▷가주 예산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 됐나? "한마디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원인은 꼽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가주 경기가 상승세였을 때는 세수입이 넘쳤다. 그러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현 주지사를 비롯해 그레이 데이비스 등 전임자와 가주 의회에서는 대부분의 세수입을 지출하는데 급급했다. 가주법은 예산안 책정시 재정 균형을 이뤄 운영토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자 재정은 앞으로 사용할 지출과 수입의 차이를 예상한 금액이다." ▷가주는 세금을 걷지 않는가? "물론 세금을 걷는다. 그러나 수입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세수도 달라져 예측하기 힘들다. 세수입은 크게 개인소득세와 판매세 법인세로 나눠진다. 그러나 불경기에는 세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되며 특히 개인소득세의 경우 크게 줄어든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나? "가주의 돈은 교육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대부분 쓰여진다. 최근 치안 강화법이 늘어나면서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교육이나 헬스케어 부문에 사용되는 돈에 비하면 적다. 교육예산의 경우 지난 10년간 35% 증가했으며 헬스케어 및 사회보장 서비스 예산은 21%가 증가했다. 〈표 참조>" ▷매년 가주 예산안의 기복이 심한 이유는? "가주의 예산안이 전적으로 불규칙한 세수입에 의지해 짜여지기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 가주의 수입은 소득세와 판매세 법인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입법분석사무소에 따르면 가주 전체인구의 2%를 차지하는 연수입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가 지불하는 소득세 규모는 가주에서 걷히는 개인 소득세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즉 개인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식시장도 올라가 세수입이 늘어난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면 반대 현상을 빚게 된다. 30년 전만 해도 개인 소득세 수입은 전체 예산 수입의 3분의1을 차지했으나 판매세와 법인세가 줄어들면서 개인 소득세 수입에 대한 의존이 절반이상 늘어났다. 이밖에 지난 30년동안 상정된 일부 법안들이 주지사와 의회의 주 재정 관리 권한을 제한시킨 것도 균형재정을 이루기 힘든 요인으로 꼽힌다. 한 예로 1978년 재정된 주민발의안 13은 교육예산용으로만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인상비율도 1%로 제한시켰다." ▷대안은 없는가? "주의원들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면 9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술.담배세를 인상하면 3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이밖에 가주 공무원 규모를 20% 줄이면 20억 달러를 절약한다. 이밖에 교사들의 월급을 공무원 수준으로 감봉할 수 있다. 가주는 31만 명에 달하는 교사들을 계약 채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월급은 각 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에게 허용하는 각종 사회복지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50억 달러의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안 역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장연화 기자

2009-06-22

월급 5% 자진 삭감···가주상원 절반 동의

적자 재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주 상원의회가 의원 및 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5%씩 자진 삭감하는 안을 제안한 가운데〈본지 6월 18일자 A-8면> 절반 이상의 상원들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이 안을 제안한 대럴 스테인버그 상원의장을 비롯해 캐롤 루(민주.라크레센타) 존 베누트(공화.팜데저트) 등 25명은 7월 1일자로 월급의 5%를 삭감하는데 동의했다. 스테인버그 상원의장은 지난 17일 의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연봉 5만 달러 이상 직원의 임금은 5%씩 삭감하고 ▷상원 의원들도 새 회계연도부터 월급의 5%를 자진 반납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서를 각 의회 사무실에 일제히 발송했다. 가주 상원의 연봉은 13만3639달러로 5%가 삭감될 경우 12만6000달러 미만을 받게 된다. 상원 의회에 근무중인 직원은 900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5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한편 하원의 경우 아직까지 자진 감봉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이미 13명의 의원들이 지난 해부터 연봉을 자진 감봉해 받고 있어 이같은 분위기가 다른 의원들에게까지 확산될 지 주목된다. 장연화 기자

2009-06-21

고교졸업시험 잠정 중단법안 '가주교육의 퇴보' 반발

고교생들의 졸업 필수 조건인 가주고교졸업시험(CAHSEE)을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잠정 중단하자는 법안이 주 의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새크라멘토 비' 등 가주 주요 일간지들은 CAHSEE 중단 위기로 정치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고 일제 보도했다. 이들 일간지에 따르면 최근 가주 행정예산소위원회는 지난 16일 CAHSEE를 중단해 연 800만달러의 교육 예산을 절약하자는 법안을 표결을 통해 6-4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추진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공화당 교육계 등은 이번 결정이 '가주 교육의 퇴보'라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빠르면 22일부터 시행될 수 있지만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혀 법례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소위원회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대변인을 통해 "아무리 잠정 중단이라고 해도 의무 졸업시험제도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어떤 형태든 졸업시험 폐지와 관련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잭 오코넬 가주 교육감도 "최소한의 교육 수준을 보장하지 못한 채 가주 고교생들을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 경제 속에 내던질 수는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서우석 기자

2009-06-18

양로보건센터 '일단은 살았다' 기금폐지안 부결

한인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양로보건센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연장자 보건 기금 폐지안'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가주연장자보건센터연합(CAADS)에 따르면 가주 예산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연장자 보건 기금 폐지안'에 대한 투표에서 반대 8 찬성 2로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연장자 보건 기금 폐지안'은 예산 적자로 고심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복지예산 축소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존폐 위기에 몰렸던 연장자 보건 센터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예산 축소는 불가피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주에는 약 349개 연장자 보건 센터가 운영중이며 매일 3만5000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중 한인 업소는 LA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약 5%에 달하는 20여곳이 운영중이며 센터마다 매일 평균 80~100명의 한인 노인들이 찾고 있다. 타운 내 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김모(75.LA) 할머니는 "가주 정부의 예산 삭감안이 노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갈 곳 없고 힘없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소셜 워커 손동실씨는 "보건 기금 폐지안의 기각은 우선 환영할 일이지만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복지혜택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2009-06-18

'예산삭감' 주지사 vs '세금인상' 주의회···예산안 놓고 재격돌

세금 인상인가. 아니면 예산 삭감인가. 243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채우기 위해 대규모 예산 삭감안을 제안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올 초에 이어 또 다시 세금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주의회 산하 예산위원회는 예산확보를 위해 담배 및 석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증세 방안을 추진하는 대신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유닛당 6달러씩 인상하고 ▷매달 하루 법원 운영일을 줄여 운영비 1억 200만 달러를 절감하며 ▷저소득층용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교육예산을 각각 1억1700만 달러와 45억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6대 4로 채택했다. 반면 증세 방안으로는 ▷가주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업에 9.9%의 세금을 부과하고 ▷담배 한 값당 세금을 현행 87센트에서 1달러50센트를 추가하는 안이다. 또 주립공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에 이어 차량등록비도 15달러 올릴 예정이다. 민주당 예산안이 통과되자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공화당은 "주민들에게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공무원의 월급 봉투는 그대로 놔두는 건 주민들의 신임을 잃는 정책"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혀 2010~11회계연도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예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예산안은 오는 22일 주 상.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3분의2 이상의 표를 받아 가결되면 주지사에게 곧장 송부돼 서명을 받게 된다. 한편 상원 의회는 예산안과는 별도로 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5% 삭감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럴 스테인버그 상원의장은 의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연봉 5만 달러 이상 직원의 임금은 5%씩 삭감하고 ▷상원 의원들도 새 회계연도부터 월급의 5%를 자진 반납할 것을 제안하는 통지서를 17일 각 의회 사무실에 일제히 발송했다. 상원 의회에 근무중인 직원은 900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5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스테인버그 의장 사무실은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영비만 400만 달러 이상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6-17

돈 없어 복지예산 대폭 삭감한 주정부, 주의원 차량유지비엔 세금 펑펑

몬테벨로와 피코리베라 지역을 관할하는 론 칼데론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해 지출한 개솔린 비용은 매주 평균 83달러. 그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캐딜락 STS 8기통 럭서리 스포츠 세단으로 가격만 5만4830달러에 달한다. 다이아몬드바 지역의 밥 버프(공화) 상원의원도 캐딜락 CTS를 구입해 타고 다닌다. 의회에서 지불한 자동차 가격은 4만1300달러. 블루투스 장치와 휠을 업그레이드해 4226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마리 살라스(민주.출라비스타) 하원의원은 포드 에스케이프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다. 가격은 3만700달러. 그녀 역시 선루프를 설치하기 위해 1495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커렌 프라이스(민주) 상원의원의 경우 크롬 벤틀리 그릴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설치된 크라이슬러 300을 구입하는데 2만8839달러를 지불했다. 그가 직접 지불하는 차량 유지비는 월 평균 40달러 60센트에 그친다. 적자재정으로 절절 매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의원들의 차량 구입 및 유지비로 사용한 돈이 지난 3년 동안 320만 달러에 달한다고 LA타임스가 16일 지적했다. LA타임스는 가주시민보상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의원 자신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가 차를 타다 고장을 냈거나 사고가 발생했어도 납세자들이 이를 물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가주시민보상위원회는 지난 5월 통과된 가주 발의안을 토대로 주의원들의 월급을 삭감한 단체. 위원회는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들의 차량유지비도 삭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찰스 머레이 위원장은 "요즘처럼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원 한명에게 5만 달러가 넘는 차량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납세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개인적으로도 이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주의회컨퍼런스에 따르면 가주는 의원에게 차량 및 개스비를 제공하는 3개 주 정부 중 하나이며 의원 봉급도 미 전국 평균치를 훌쩍 넘는 11만6208달러로 조사됐다. 장연화 기자

2009-06-16

주민에 손벌리는 교육구들···삭감예산 충당위해 앞다퉈 토지세 부과안 상정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예산이 바닥나자 로컬 정부들이 이젠 지역 주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주로 부유한 지역에서나 부과돼 왔던 토지세(parcel tax)를 부족한 교육 예산의 구원 투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주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예산 삭감에 직면한 각 로컬 교육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세 부과로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팔로스버디스 페닌슐라 사우스 패서디나 라 카냐다 롤랜드하이츠 교육구는 교육예산 충당을 위해 토지세를 부과하는 발의안을 상정하고 주민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우스패서디나교육구의 경우 오늘(16일)까지 토지세 부과안(발의안 S)에 대한 주민들의 우편투표를 마감한다. 향후 5년간 연간 90만 달러의 교육예산 마련을 위해 토지세 부과안을 상정한 라카냐다교육구의 경우 30일까지 우편투표를 접수받는다. 부유층 지역으로 알려진 샌마리노 교육구와 피드몬트 교육구는 이미 토지세 부과안이 통과돼 연간 9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했다. 피드몬트시의 경우 구획당 연간 2000달러의 토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샌마리노의 경우 기존의 토지세를 인상시켜 구획당 1090달러로 오른다.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 로랜하이츠교육구도 가구당 120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발의안 E를 상정했다. 지역 학생의 절반이 무료 또는 할인된 급식을 받는 롤랜드하이츠는 통과될 경우 향후 5년동안 연간 250만 달러의 교육예산이 확보된다. LA통합교육구도 2010년 봄부터 토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고려중이다. 세금인상안 패키지 통과에 실패했던 지난 5월 가주 특별선거와 달리 지역별로 추가 세금안이 잇따라 통과되거나 상정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해고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나며 방학프로그램과 음악.미술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것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 각 교육구도 "주정부에게 더 많이 달라고 의존할 수만은 없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점도 발의안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예산 삭감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토지세 부과 규모에 따라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간의 교육 환경 차이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가주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16억 달러 내년에 45억 달러의 교육예산 삭감안을 제안한 상태다. ■남가주에서 토지세 발의안을 상정한 로컬 지역들. ▷라카냐다 발의안 LC 향후 5년간 가구당 150달러의 토지세를 걷어 연 9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다. 투표마감일은 30일까지. ▷사우스패서디나 발의안S 가구당 288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해 연 170만 달러의 추가 세입을 4년 동안 걷는 안이다. 유권자들은 오늘(16일)까지 투표해야 한다. ▷로랜하이츠 발의안 E 가구당 120달러의 토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연 250만 달러의 예산을 5년동안 쓸 수 있다. 투표마감일은 30일까지. ▷팔로스버디스페닌슐라 발의안 V 현재 구획당 209달러씩 부과되고 있는 기존의 토지세에 165달러를 앞으로 4년동안 추가해 걷는다. 추가 과세에 따른 연수입은 325만 달러로 예상된다. 투표마감일은 23일까지. 장연화 기자

2009-06-15

'예산안 뒷전' 주의회, 수백만불 재정 낭비 법안 통과 빈축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적자로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고 주 시스템도 두달 안에 마비될 수 있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의회에서는 수백 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법안들을 보면 ▷120만 달러를 들여 블루베리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자몽 주스'는 반드시 100% 자몽으로만 만들어 판매하는 단속안 ▷장난감 라이터 금지안 ▷어린이학교 급식 식단을 규제하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법안들에 대해 의회 관계자들은 "예산안 문제가 심각한데 사소한 내용의 법안들을 검토하느라 귀중한 의회 시간만 뺏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인 데럴 스테인버그 의원은 "물론 이들 법안들의 중요성도 알고 지금은 예산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도 안다"며 "그렇다고 민주주의 정치에서 법안 상정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스테인버그 의원은 이어 "매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진행 상황을 브리핑받고 있다"며 "예산이 많이 드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가주는 회기 안에 평균 2800개의 법안이 상정되며 이중 3분의1이 법으로 제정되고 있다. 한편 가주 재정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존 챙 회계감사원은 12일 현금보유 현황 보고서에서 5월 달에 들어온 세수입은 예상보다 8억2700만 달러가 적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말에 현금보유고가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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